장애인 노동자에게 ‘일자리’ 만큼이나 중요한 ‘일거리’

CU한국국제협력단점에서 근무하는 유가영 씨.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 ‘일자리’ 만큼이나 장애인 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이 의외로 있다. 바로 ‘일거리’ 문제이다.

일반 기업에 고용된 경우라거나, 상시 업무가 지속되는 공공분야나 안정적인 곳이라면 관련 없는 일이지만, 장애인 노동자를 위협하는 것은 의외로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많이 노동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곳이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점으로,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일거리가 배정되지 않아 노동할 수 없는 환경에 가끔 놓이는 아이러니가 있다.

필자가 장애인식개선강의 차 방문한 서울 구로구의 모 보호작업장은 다행히 일거리가 있어서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 오전 제1부 작업을 종료하고 교육 진행을 위해 막 전환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다. 그러한 것이 장애인 노동자에게 일상은 아니다. 이러한 곳은 다행히 운이 좋았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런 사례가 적용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요즘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일거리 부족에 따른 업무 진행 불가 문제도 간혹 있다. 업무를 보고 싶어도 할 거리가 없어서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문제라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것은 다른 의미의 고용 차별이라 하겠다. 일거리를 안 주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장애인 노동자 차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자리만큼이나 일거리를 적당히 부여하는 것도 차별을 방지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량도 안정적으로 분배되어야 장애로 인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일거리의 적당한 배분도 중요한 지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단발성 주문이 아닌 상시 주문이나 생산이 가능한 제품 위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의 생산 제품의 전환과 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경기의 경향을 받지 않는 제품 위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경기 상황의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군납품 등 군수품 생산 분야일 것이다. 군납품은 군 조직의 특성상 경기를 타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군납품 생산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에 위탁하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와 일거리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헌법상 국토방위의 의무가 직접적인 군복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군에 대한 협조 의무까지로 확대해 해석될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지점이다.

군납품이라고 해서 무기 등을 생산하는 것 등도 아닐 수 있다. 요즘 시중에는 육군 등의 티셔츠가 많이 풀리고 있다. 군복무 후 군 체육복이나 활동복 같은 것 등이 풀리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것의 생산을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에 위탁하는 대안은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것 이외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단기 주문성 제품보다는 거래처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제품 계열로,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제품 위주로 하는 등 생산 분야를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경영학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최근에서는 청소 대행 서비스 등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장애인 생산품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있으며, 특히 청소 분야는 경기를 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청소 분야는 고령자 등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만큼이나 의외로 중요한 분야는 ‘일거리’ 문제임을 이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안정적 일거리 분배도 장애로 인한 요소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하는 대안은 안정적인 일거리 분배라는 새로운 대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일자리가 충분히 있어도 일거리가 없으면 마치 ‘사이다가 있어도 컵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일거리가 많으면 일자리를 늘리는 대안이 있기에 그러한 영향을 덜 받지만, 일거리가 적으면 일자리가 줄어드니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노동자에게 의외로 중요한 분야는 바로 ‘일거리’ 문제라는 새로운 지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장애인 노동자에게 새로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과제는 ‘안정적인 일거리 배분’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우리 눈앞에 생겼다. 이러한 점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장애인 노동계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이제 장애인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만큼이나 ‘일거리’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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