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호천사에서 의료재정 파수꾼으로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더 아프고 약한 사람에게 더 큰 혜택"



호탕한 성격에 시원시원한 말솜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을 처음 대하면 대군을 호령하는 야전사령관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말썽 많은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그의 말투에는 거침이 없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렇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가. 아마 그것은 사회에 나와 다양한 경력을 쌓으면서 다져둔 자신감 덕분이 아닌가 싶다.

이 이사장은 1984년 26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도 법조계로 진출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뛰어들었다. 자신이 장애우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국내의 장애인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이다. 법조인의 길을 포기한 대신 10년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일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열정을 쏟았다. 이후 그는 15대 국회에 입성, 장애인정책을 바꾸겠다는 꿈에 한 발 가까이 간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서도 그는 장애인들과 멀어지지 않았다. 3년간 새정치국민회의 장애인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그런 경력을 배경으로 200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8조 규모의 예산을 주무르며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공단의 수장으로 변신한 것이다. 오는 6월 그는 이사장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만성 적자 보험재정 정상화 과제
이 이사장이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건강검진사업'이다. 치료와 진단은 물론 가입자들과 병원 간 의료분쟁 조정, 민원인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일이다. 워낙 복잡하게 얽힌 일인 만큼 단기간에 성급히 끝내지 않고 공단의 숙원사업으로 차근차근 해결해갈 생각이다.

올해 1만5백 명의 공단 직원 중 3,000명을 추려 의료분쟁 조정 및 고충을 전문적으로 처리리하는 '건강증진직'으로 변환시킨 일도 성과 중 하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가징수와 급여비 지출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 이사장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만성 적자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정상화해야 하고 2006년까지 누적 재정 수지를 흑자로 전환해야 한다.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가 가득하지만 이 이사장은 비관하지 않는다. 고가약 처방이 늘어나 재정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엔 어려운 점이 따르지만 지난해 단기재정에서 1조8백억원이 흑자 기조로 전환됐고 2005년 누적수지도 흑자 재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사고방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자들이 보다 좋은 병원을 찾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쇼핑다니듯 여기저기 다니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진료받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 보험 가입자들에게 잦은 진료를 유도하는 일부 병원도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감기 걸린 가입자에게 5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라든지 고가의 약을 계속 투여하는 것 등의 처방은 개선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도 이같은 점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가 이런 기초적인 사안까지 거론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가벼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차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를 1회만 줄여도 중병을 앓는 환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난치병 본인부담금 20% 추진
'더 많이 아프고 더 약한 자를 위하자'는 그의 철학은 '남을 돕고 살자'는 그의 좌우명과 일치한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정직한 삶을 강조한다. 정직할 때만 자유롭고 떳떳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어떤 인물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순간 자신과 남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남을 속이기 시작하면 끝내는 자신까지 속이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세울 것은 없지만 이 부분만큼은 자부합니다."

평소엔 일벌레인 이 이사장은 휴일엔 사진작가로 변신한다. 자녀들을 키우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는데 이젠 가장 행복한 취미가 되었다. 그가 카메라에 담는 소재는 사람과 자연이다. 사람 속에서 일을 배우고 자연을 통해 여유를 배우고 있다. 요즘은 그마저도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희귀-난치성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20%만 부담하도록 하는 '산정특례제도' 확대 사업, 2008년도까지 의료빈곤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 등 이 이사장의 포부와 계획은 끝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묻고 싶은 몇 가지
"의료이용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2007년 도입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관리운영방안은 무엇인가.
"복지부와 협조하에 2005년도 시범사업을 목표로 사업 모형설계 개발 및 구체적 운영지침 등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적절히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 자체적으로 요양보장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질적 발전을 위해선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 지급 등 건강보험사업 중 일부분에 대한 것만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있다.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공단-심사평가원-의료공급자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주체들간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다."

공단의 올해 중점사업은.
"첫째, 관리효율성 향상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내부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직원교육을 철저히 함은 물론 투자도 과감하게 할 것이다. 둘째, 노령화된 인력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인력순환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 의료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이용상담 및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셋째, 업무영역을 다양화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보험자 기능 수행은 물론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급여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 뉴스메이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