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조건없이 공공주택 공급”

민주노동당, “사회적 약자 주거권 보장” 촉구

민주노동당이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제거와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 제하의 논평을 11일 발표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 논쟁의 뒤로 밀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모든 철거사업에서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거주민에 대한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이주대상자에게 주거의 질적 하락 없는 대체거주지 제공을 의무화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극빈계층, 청소년, 아동, 노인가구,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자력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그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형태의 공공주택을 조건 없이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은 ‘강력한 토지공개념 정책실행',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등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주택소유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