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된 장애인사업 다시 중앙으로”

시설 종사자 4천여명 여의도서 결의대회
지방이양은 ‘헌법 위반’ ‘복지 후퇴’ 주장


“장애인복지 후퇴시킨 중앙정부 각성하라!”

“허울 좋은 지방분권화, 장애인복지시설 곪아 터진다.”

“장애인복지예산 중앙 환원없이 장애인복지 내일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업을 즉각 중앙정부로 환원하라.”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4천여명(주최측 추산)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한 목소리로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을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가 주관해 낮 12시부터 4시까지 열렸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시설 종사자들이었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날 결의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임성현씨는 “법 시행이전부터 장애인복지 현장 사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의 지방이양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고, 신속하게 중앙 정부로 이 사업을 환원하라는 촉구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17대 국회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으로 대신하려하고 있다”며 결의대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이양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역간 자원의 한계로 재정의 불균형, 장애인들의 입소제한, 지역별 장애인 인프라의 불균형,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초래,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른 한계성, 시설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률 초래 등.

“장애인복지시설에게 있어서 지방분권화는 극약 중의 극약이다. 중앙정부는 ‘분권 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로 장애인복지시설을 회피하고 지자체는 돈 없고 힘없다는 구실로 외면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시설장애인들을 울리고, 종사자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땅에 떨어뜨려 놓았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문동 회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만 종사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한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는 분명한 범법 행위이며,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더 나아가서 확실한 장애인복지 사업의 후퇴이며, 전 국민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집회 참가자가 땡볕 더위를 피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피켓아래로 고개를 파묻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시설운영자를 대표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대표이사 이경학씨는 “장애인복지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우리지역 출신이 아닌 장애인은 퇴소시키라든가, 앞으로는 타 지역 출신의 장애인은 받지 말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설종사자들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정부에 투쟁을 선언했다. 시설종사자 대표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임복희씨는 “묵묵히 종사해왔던 직원, 시설장님 특히 불교, 가톨릭, 기독교, 원불교, 각종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스님, 신부님, 목사님, 교무님, 그리고 한평생 시설운영에 몸담아왔던 일반시설장님이 이번에 함께 뭉쳤다”며 “이번의 단결은 일회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라는 요구는 장애인계에서 홀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도 이날 결의대회 참석해 지방이양된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은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 쇠도 꺾으면 끊어지는 법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기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고 정부에 물은 후, 결의대회 참가자들에게 “이제 일어서야 한다.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나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민심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들어야 하는데 한명도 없다”며 “다음부터 그런 국회의원들은 찍어주지 마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중앙정부 환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