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열악”

“2000년 실태조사 보는 듯한 착각 들었다”
소득보장 현실화, 일할 권리 보장 등 요구


“틈만 나면 정부와 여당이 사회양극화 해결을 밥 먹듯이 얘기하면서도 정작 우리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고통 받는 집단인 장애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그대로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며 이와 같이 꼬집었다.

먼저 민노당은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국가가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현실화하고 고용 및 노동 조건을 개선해 장애인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노당은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에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은 제외됐다”며 “장기요양보장제도에 중증장애인을 포함시켜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노당은 “장애인은 고용기회에서조차 배제당하고 있으며, 설령 고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놓여있다”며 “장애인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7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초과 달성 사업장에 지원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대폭 삭감해 장애인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특히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정부부문에서 장애인의무고용 2%를 달성했다고 자축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장애인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장애인 출현율이 4.59%로 2000년에 비해 1.5%p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국(19.3%), 영국(19.7%)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라며 “이는 외국에 비해 좁은 장애 개념 및 범주에 의한 것으로 향후 장애개념의 재정의 및 장애범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노당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고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가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는 개인이나 가족이 비극적으로 감내하거나 극복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는 장애인을 우리사회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노당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가 보여주듯 장애인차별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면서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이 땅의 장애인이 차별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모든 이들과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