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꾸준히 늘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고용 외면

노동부가 지난 7일,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민간기업 2만 12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늘었지만, 규정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1.6%)이나 공공기관(1.96%)보다 낮은 수치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기관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2%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미 이행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 중 규모별 의무고용률은 근로자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기업이 1.69%, 300인 이상 999인 이하의 기업이 1.51%, 1,000인 이상은 1.3% 등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됐고,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의 53.7%인 만 803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은 35.8%안 7,195개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결과,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의무이행정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7만754명 중 경증장애인은 5만7,674명으로 81.5%, 중증장애인은 일만3,080명으로 18.5% 등 지난 2006년과 비교해 고용의무제로 취업한 장애인 중 중증비중이 0.4%p 감소해 경증장애인이 우선 취업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가·지자체와 상시 50인 기준 민간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8만9,546명으로 지난해보다 0.17%p 증가했다. 특히 2만125개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1.51%(7만754명)로 지난 2006년 1.32%(6만3,422명)에 비해 0.19%p(7,332명)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장애인고용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맞춤훈련·직무분석 등 다각적인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를 활성화 할 예정”이라며 “기업주와 비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확대와 장애인고용우수모델 발굴과 전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뉴스 2008-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