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후보들 부양의무제 폐지 약속해줘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주세요’

오는 5월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대선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엽서에 꾹꾹 눌러 썼다. 하나하나 모인 엽서들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와 함께 1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빈곤문제 1호 과제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에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탈락한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딨냐’며 지난 2012년 거제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한 이 씨 할머니부터, 3년 전 송파 세모녀사건 까지. 수급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목숨을 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이 3만7999명에 이른다.

이에 지난 17대 국회서부터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대선 주자 중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나머지 후보들도 이렇다할 입장을 발표하진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김재왕 변호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소득기준도 높아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완화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 거제 이 씨 할머니, 송파세모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기준 폐지만이 오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헌법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종진 위원장직무대행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은 빚을 안고 사회에 나와 정규직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한다.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수급에서 탈락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을 절망으로 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선에서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폐지행동은 앞서 지난 9일 대선 후보자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며, 사회복지학계, 노동자 등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엽서쓰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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