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자립지원법 패러다임 변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강화 법제화 모색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가 주관하고 조배숙, 이개호, 소병훈, 서미화, 최보윤, 손솔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공동 주최하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기능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가 주관하고 조배숙·이개호·소병훈·서미화·최보윤·손솔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공동 주최하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기능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여 년간 단순 ‘보호’ 개념에 머물러 있던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법적 정의를 낮 시간 활동 지원, 평생교육, 사회참여 등을 포괄하는 ‘기능 다변화 모델’로 고도화하고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마련됐다.

나아가 파편화된 지역사회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통합 플랫폼(Hub)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국고 보조금 지원 체계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 인력 배치 기준을 법 개정으로 안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자립지원법 패러다임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거점화 전략’을, 이동석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가 ‘장애인 통합돌봄의 빈칸?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핵심인프라로 전환!’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토론에는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장,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김지원 한경국립대학교 사회통합학부 교수,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강경의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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